지난 2024. 10. 서천임시특화시장상인회(회장 박종민) 회원 126명은 서천군수에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회장 오일환)에 대한 등록취소를 요청하면서 5가지 등록취소 요청 사유를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천군 경제진흥과는 2025. 3월에야 등록취소 요청 사유중,
셋째,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그동안 법령을 위반하여 시장관리자의 권한도 없이 임의로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는 상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 제8항 제3호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서천특화시장 정관] 제4조(사업)) 참조
넷째,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화재 이전까지 특화시장 구역내에서 장사하는 ‘5일장 임시상인’들에게 ‘지세’라는 명목으로 영수증 발행도 없이관리비를 갈취해 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등록취소되어야 한다.
두 가지 주요한 등록취소 요구사유를 배제하고 등록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천특화시장 상인회(회장 오일환)는 법원에 서천군수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에 이르르면서 상인회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서천특화시장 상인 126명의 연서로 등록취소 요구한 사유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등록취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공직자들의 유착비리를 극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서천군수께 이곳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취소를 요구합니다.
첫째, 상인회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8항 3호의 등록취소 요인(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상인회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5일장 상인들로부터 지세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음이 사실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되 지난해처럼 5개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히 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유재산으로서, 서천군민 모두의 공유물입니다.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마치 시장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7.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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