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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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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11-05 | 조회 |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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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8128&fileSn=0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58128&fileSn=1 환경분쟁조정제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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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고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구제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이에,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관련 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및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환경피해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1부. 2. 환경분쟁조정제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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