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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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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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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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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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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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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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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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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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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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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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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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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안 받아요! 게시판 상세보기

행정_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안 받아요!
작성자 김용빈 등록일 2023-01-31 조회 2420
등록일 2023-01-31
첨부 jpg 파일명 : 민선8기 슬로건 디자인(잘사는 군민 살고싶은 서천).jpg 민선8기 슬로건 디자인(잘사는 군민 살고싶은 서천).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3720&fileSn=0 민선8기 슬로건 디자인(잘사는 군민 살고싶은 서천).jpg
민선8기 슬로건 디자인(잘사는 군민 살고싶은 서천)
서천군이 내달 1일부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앞서,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최초 허가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찾아 이행보증금을 변경·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와 관련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1천만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안전장치까지 채울 계획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서천군 도시건축과 도시정책팀 ☎ 041-95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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